[이달의 이슈]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5% 결정 (2024 공무원·교사 호봉표)

 

8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임금 인상률 결정 배경과 공직 사회의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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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금 인상률

 

1. 2.5%결정 배경(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발표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2.8%로 발표했는데, 이는 약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4.9%라고 예상한 경제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긴축 재정'입니다.

 

이는,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긴축 재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정부의 20대 핵심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약자 복지, 미래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왜 2.5% 인상인가?

 

• 2020년 2.8%
• 2021년 0.9%
• 2022년 1.4%
• 2023년 1.7%
• 2024년 2.5%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직급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장차관급은 보수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9급은 1.7% 인상이었어요.

 

올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고려해 2.5%로 통일하였다고 해요.

특히, 2.5%라는 수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합니다.

 

 

 

 

 

 

2. 2024년 공무원 · 교사 봉급표

 

 

2.5%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2024년 공무원, 교사의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2024년 교사(교원) 봉급표

 

 

참고로,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봉급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2023년 봉급에 1.025를 곱한 뒤,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 공무원봉급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mpm.go.kr)

 

 

 

3. 공무원들의 쏟아지는 불만

 

 

공무원들은 역시나 불만 폭발입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의 비교

2024년 예상 임금

9급 1호봉: 181만 5070원
최저임금: 206만 740원

 

 

2024년 예상 봉급을 따져보았을 때,

9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181만 5070원입니다.

최저임금(월 209시간 근로 기준)인 206만 740원에 한참 못 미치게 되는 것이죠.

 

9급 1호봉 뿐만 아니라, 8급 역시 저년차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보다 보수가 낮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9급 1호봉의 보수가 더 높았지만 그 이후로 역전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전세계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물론, 기름값, 전기세, 가스비, 식재료값 등의 상승을 피부로 느낄 수 있죠.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지난 몇 년간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확연히 낮아, 실질적인 임금은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비 82% 수준의 임금

 

공무원과 민간 기업의 보수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03년 95.5%였던 것에 반해, 2022년에는 82.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년 중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죠.

 

여기에서 경찰, 소방, 교사를 뺀 일반직 공무원만 보면 민간의 74.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떠나는 공무원들
시들해지는 공무원 인기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경직된 문화 등을 이유로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1만 693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중 2030 세대가 81%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7급과 9급 공무원 경쟁률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